미국 집단소송 합의금, 진짜 받을 수 있나 — 신청해봤습니다

메일이 하나 왔습니다.

UNIQUE ID와 PIN이 적혀 있었고, 법원 이름이 있었고,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.

첫 반응은 하나였습니다.

"이거 스캠 아니야?"

솔직히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.

집단소송(Class Action)이 뭔가?

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묶어서 한 번에 소송하는 제도입니다.

한국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흔합니다. 회사가 잘못했는데 개인 피해액이 작을 때 씁니다. 100달러 때문에 혼자 소송할 사람은 없으니까요.

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.

내가 소송한 적이 없는데 합의금 대상자가 됩니다.

그 제품을 샀다는 이유만으로요. 그래서 처음 받으면 스캠처럼 보입니다.

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했나

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.

메일에 적힌 회사 이름과 소송 내용으로 찾아봤습니다. 뉴스와 공식 안내가 나왔습니다. 그제야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.

이 순서를 지키세요.

① 메일 안의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말고
② 통지서에 적힌 회사 이름 + settlement로 직접 검색해서
③ 나온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세요

진짜 소송은 전용 웹사이트가 있고 뉴스에도 나옵니다.

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것

진짜 통지서	가짜
법원 사건번호가 있음	사건번호 없이 링크만
피고 회사 이름이 명확	모호한 표현
전용 웹사이트가 있음	수수료·선입금 요구
신청 마감일과 제외 기한 명시	지금 안 하면 못 받는다고 재촉
돈을 요구하지 않음	SSN 전체·은행 비밀번호 요구

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가짜입니다. 합의금은 받는 것이지 내는 게 아닙니다.

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

메일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했습니다.

놀란 건 이거였습니다. 이미 제 정보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.

구매 기록이 있는 회사라 그런 것 같습니다. 정보를 입력하니 몇 가지 서류 단계가 그냥 건너뛰어졌습니다.

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

혹시 몰라서 구매 사이트에 들어가 구매 내역을 확인했습니다.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.

그런데 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.

대부분의 집단소송이 이렇습니다.

• 영수증이 있으면 더 받고
• 없으면 정액으로 적게 받는 구조

몇 년 전 물건의 영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무니까요. 증빙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.

얼마나 걸리나 — 아직 못 받았습니다

솔직하게 적겠습니다.

메일을 받은 게 6~7월쯤이었고, 빨라도 9월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.

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.

집단소송 합의금은 느립니다.

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고, 항소가 정리되고, 신청자 수가 확정된 뒤에야 지급됩니다.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.

신청하고 잊어버리시는 편이 정신 건강에 낫습니다.

얼마나 받나

기대는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.

전체 합의금을 신청자 수로 나누는 구조입니다. 신청자가 많으면 1인당 금액이 줄어듭니다.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다만 신청하는 데 드는 건 5분입니다. 소액이라도 1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가 들어오는 경우가 흔합니다. 그 정도면 해볼 만합니다.

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

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. 다만 돈도 안 옵니다.

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신청하지 않아도 합의에 자동으로 묶입니다. 나중에 같은 건으로 개인 소송을 못 하게 됩니다.

따로 소송할 생각이라면 제외(opt-out) 신청을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. 대부분의 경우 그럴 일은 없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신분과 무관합니다.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기준입니다.

Q. SSN을 요구하던가요?
A. 저는 요구받지 않았습니다. 금액이 크면 세금 목적으로 뒷 4자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전체를 요구하면 의심하세요.

Q.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대상일 수 있나요?
A. 있습니다. 소송 웹사이트에서 대상 조건을 직접 확인해보세요.

Q. 세금을 내야 하나요?
A. 합의금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. 금액이 크면 1099가 올 수 있습니다. 소액 환불 성격이면 대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. ⚠️

Q. 신청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.
A. 정상입니다. 확인 번호를 보관해두세요. 저도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.

미국에서 오는 우편은 대체로 중요합니다. 주소 변경 편에 제가 우편을 못 받아 크게 당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.

이 글은 제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각 소송의 조건·기한·지급 시기는 해당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